한국 증권거래시간 연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최근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편의성과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 정책이 과연 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거래시간 연장, 투자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기업가치(Valuation)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들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거래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배당 정책 강화, 불공정 거래 근절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만 늘리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과 보호보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극대화가 더 큰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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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없이 거래시간만 늘려서 얻을 것은?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의 시장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고빈도매매(HFT)와 기관투자자들의 초단타 매매에 밀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거래시간이 길어지면 변동성만 커지고 투자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불균형, 낮은 배당성향, 대주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장기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거래시간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를 늘려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조치에 불과하다.

거래시간 연장보다 시급한 정책들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 없이 거래시간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 공정한 시장 조성 – 공매도 제도를 기관과 개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2. 주주 환원 정책 강화 –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정책을 유도해 기업의 건전한 가치 평가를 이끌어야 한다.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4. 장기 투자 유인책 마련 – 연금 투자 활성화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시장 활성화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래소의 수익 증대가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래시간 연장이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주 보호 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거래만 늘어나면 개인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거래시간 연장보다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잊어서는 안 된다.